민간택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순서 1. 개요 2. 상세 2.1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 2.2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2.3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 및 적용 시기 2.4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21년 최신) 3. 끝맺음 1. 개요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택지비 + 건축비)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 상세 2.1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주택입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