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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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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 부동산 정책 속, 서울과 지방의 현실/미래를 전망해본다. 순서 1. 서론 2. 본론 2.1 서울의 신축 부동산 투자의 활기 2.2 지방 부동산 시장의 도전과 기대 2.3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전략 3. 마무리 1. 서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와 지방의 구축 부족 문제로 나누어, 정부가 각 지역에 제시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 본론 2.1 서울의 신축 부동산 투자의 활기 신도시 시장의 확대와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 서울에서의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신축 부동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 현재 서울 지역은 주택 부족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수..
`22/7/20,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순서 1. 개요 2. 개정내용 2.1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2.2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2.3 기타 개선사항 3. 향후 계획 1. 개요 보도자료 제목 그대로 실수요자, 그 중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LTV 80%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이외 사람들인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데 주택구매 이력이 있는사람, 다주택자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외 더 추가 언급한 내용들이 있으니 아래 글을 모두 정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LTV만 완화한다고 대출규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죠. DSR도 같이 완화되어야한다고 모두들 생각하실건데요. 이 부분은 `22년 8월에 완화 대책을 수립 후 규정화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겠죠. 2. 개..
`22/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 순서 1. 개요 2. 상세 3. 끝맺음 1. 개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큰그림만 공유가 되었고 상세 계획은 올해 하반기 및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공급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반면 절반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눈여겨 볼만한 점은 지역별 공급계획이었습니다. 전국기준으로 기존 257만호에서 270만호로 13만호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의 증감이 크고 비수도권 (광역시, 도)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주택공급을 더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양극화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2. 상세 3. ..
`22/7/21 2022년 세제개편안 순서 1. 개요 2. 상세 3. 끝맺음 1. 개요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관련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부담 완화입니다. 이전 문제인 정부에서 부동산관련 세금을 아주 많이 올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다 생각되네요. 정권이 봐뀌면서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미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죠!? 2. 상세 3. 끝맺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부동산관련 내용들은 법안을 봐꿔야하는 것이므로 국회통과가 필수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개 개편안이 국회통과된다면 내용 update 예정) *..
`22/5/1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양도세 중과,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순서 1. 개요 2. 상세 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3. 끝맺음 1. 개요 올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세금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 완화 또는 폐지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상세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지금이 기회다) 1. 개요 얼마전 `21.12.28 서울시에서 일명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102곳이 신청하였으며, 각 자치구 추전으로 59곳이 대상 선정위에서 최종 논의한 결과 21곳이 선정된 것이지요.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구요. 1)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위에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3년부터 후보지 21곳이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및 서울시장 재선임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
`21/8/20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중개수수료 현실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21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보수체계에서 특정 거래금액 단위를 넘어서면 중개수수료가 급증하거나,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개수수료 요율을 금액 구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개선했네요.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높은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 중개사에게 부탁했던 분들이 한둘이 아닐거에요. 이제 그러한 부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21/11/15 민간 사전청약 제도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안 앞선 `21년 8월, 9월에 기 발표된 정책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뉴스기사로 많이 접했을 내용들인데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현 공공 사전청약의 문제점(본 청약까지 2~4년의 기간 및 본 청약 실시 불확실성 등)을 개선하지 않고 겉보기 공급물량만 키우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사전청약 택지는 2기신도시의 남은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입지 및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자격조건은 공공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자, 자산요건, 소득요건, 세대주여부 및 기타 세부요건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요.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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