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화

각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강한 규제는 취지는 좋았으나 방법이 틀려 집값이 폭등하기 일쑤였고, 시장 논리에 맞겨놓으면 집값이 오히려 안정화되었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정부기관사람들인가요? 대한민국 몇몇 소수들인가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평범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면 정부가 개입해야겠지요. 누가봐도 부조리한 상황이 생겼다하면 그 잘못을 따지고 벌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죄를 지은 것 처럼 정부가 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라고 표기하였지만 이렇게 고치고 싶네요.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과의 전쟁, 결과가 뻔한 전쟁말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시장논리에 맞겨야하며,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킬뿐입니다. 다음 정권이 봐뀌는 날짜가 내년 2022년 3월 9일입니다. 주택 시장의 향후 5년 아니 10년을 책임질 다음 정권의 무거운 어깨가 느껴지네요. 

 

투기수요와 실거주수요는 어느 정권이든 있어왔고,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기수요는 극히 일부입니다. 실거주수요가 절대적으로 많고 실거주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주거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뺏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1년전 각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화를 다시 그려보니 최근 1년사이에 절벽하나가 그려지길래 너무 어이없고 가슴이 먹먹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판단은 각자 몫이라서 사견은 왠만하면 강하게 적지 않으려고합니다. 오늘은 그게 잘 안되는 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