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3년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권리 등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기본 취득세율 뿐만아니라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심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취득세의 최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든분들이 취득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자합니다.

순서
1. 개요
2. 상세
2.1 취득세 기본세율
2.2 취득세 중과세율
2.3 분양권 취득세
2.4 주택 수 범위
2.5 주택 수 산정 방법
2.6 주택 수 산정 제외
2.7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때
3. 끝맺음

*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위한 투자의 기본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우리들이 공부해야할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셔서 꼭 부자되세요. (링크 : [총정리] 2023년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1. 개요

취득세의 기본의미를 살펴보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2. 상세

2.1 취득세 기본 세율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지방세) 입니다. (다주택자가 신규 부동산 취득 시 아래 표 해당 없음. 즉, 취득세 중과 표 참고할 것)

 

 

[기본 취득세율]

2.2 취득세 중과세율

현재 자금력이 충분한 무주택자가 투자 측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매매하고 그다음 매매할 2번째 주택을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시세차익 및 수익률 등을 잘 따져봐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 순서대로 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이며, 중과세를 내더라도 매매가격의 충분한 상승여력이 있는 곳이면 조정, 비조정 순서 상관없이 투자해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율]

 

2.3 분양권 취득세

 

2.4 주택 수 범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 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취득세 산정 기준일은 계약일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일 경우 취득세 산정 기준일은 완공일입니다.)

2.5 주택 수 산정 방법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 주택 수 산정 제외

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요.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혜법'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이하라도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포함되오니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매수할때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 용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시 주택수에 포함)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더라도 법 시행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해당되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권이나 분양권인 상태에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만약 5년 이내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주택은 주택 수에서 포함됩니다.

2.7 재건축/재개발 물건을 취득할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은 매물을 취득할때 취득세율 중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래 재건축/재개발 물건의 전략에 대해 설명한부분 참고하셔요~
2021.10.16 - [부 동 산 ( 아 파 트 )] - 재건축 / 재개발 취득세 (1주택자 및 다주택자 투자 공략집)

재건축 / 재개발 취득세 (1주택자 및 다주택자 투자 공략집)

3. 끝맺음

지금까지 취득세 및 주택 수 산정관련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상기에서 설명드린 주택수 산정관련 내용은 취득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도세의 주택수 산정을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방법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들어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