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과거(2015년 이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폐지되었다가 이번 2017년 8.2대책으로 다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가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10.20 에 신고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모두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제출된 계획자료는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바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미신고자도 과태료 부과됨)

 

2020년 10.20 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준이 다시 한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화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