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거래로 증여세 절세 합시다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나만의 힘으로 구매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내 힘으로 안된다면 주변 특히 가족의 힘을 빌리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가족간 금전거래를 쉽게 생각하고 큰 금액을 아무 준비없이 주고받는다면 큰일납니다. 오늘은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작성해야할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순서
1.  차용증 왜 작성하는 걸까?
2.  차용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3.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1. 차용증은 왜 작성하는 걸까?

차용증, 왜 쓰는 걸까?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가족간 금전거래를 계속할까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함이겠지요. 현실적으로 본인의 소득 및 대출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거에요.

몇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

매매대금에서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되는데, 왜 증여를 잘 선택하지 않을까요? 바로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하는데, 자기자본 3억, 은행대출 4억, 부족한 금액 3억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 세율 20% 등을 적용하면 약 4천만원가량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금을 아깝게 생각할거에요.

 

2. 차용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이런 세금을 어떻게 피해서 부모자식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차용증!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거래입니다. 차용증이 세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는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4.6%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무조건 4.6%로 작성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4.6%를 적용한 이자와 그 이하로 적용한 이자의 1년간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는것입니다. 

 

예를들어볼께요.

철수가 부모님으로부터 2.5억을 빌리는데, 이자율을 1%를 적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간이자 차액이 얼마일까요?

2.5억 x (4.6% - 1%) = 9백만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즉,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를 연이자율 4.6%이하로 설정해도 합법이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모든 가족간 금전거래가 끝난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께요.

 

차용증에서 설정한 이자율로 부모님이 이자를 자식으로부터 받으면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죠. 이를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며,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소득 신고방법은 개인이 하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비영업대금이익 소득세 과세 신고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달 지정한 특정 상환 날짜, 이자나 원금을 받을 계좌번호, 미상환시 압류 예고 특약, 차용기간(상식적인 범위 적용, 보통 3~5년) 등의 내용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3.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자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는 집을 구매할때 입니다.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또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타차액금항목에 기입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출처는 잘 작성해야합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용증 및 증여를 섞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